법무법인 한울-변호사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 하세요!

빚을 갚기 위하여 또 빚을 내는 일은 절대적으로 피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 빚의 해결방법은 「빚을 정리하고자 하는 당신의 결단으로부터」시작합니다.
빚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파산과 면책,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약 세가지 정도의 제도들로
요약됩니다.
위 세가지중에 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채무해결방법은 파산과 면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불량자수가 전체경제활동인구의 약15%에 달하는 350만 명(2003년 9월)넘어 서고 있지만 이들 중 가장 이상적인 채무해결방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수는 약1만 명중 단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개인파산 신청이 개인의 빚을 정리하고 면책의 과정을 거쳐 빚을 탕감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적 제도 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파산」이라는 용어는 개인의 모든 신용의 단절이라는 의미가 너무 강하여 「재건 및 새 출발」의 의미전달이 약하고 우선 사회적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느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파산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되어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보다는 「개인의 채무정리 및 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가
될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개인의 채무해결에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될 경우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최선의 채무해결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구분	금융감독기구 시행				법원시행
구분	개별 금융기관 신용 회복지원	개인 워크아웃	배드 뱅크	프리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각금융기관	신용회복 위원회	희망모아	신용회복 위원회	법원	법원
대상채권자	1개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제한없음 (사채포함)	제한없음 (사채포함)
채무범위	소액 (1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소액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소액 신용불량자	1개이상 금융사에 연체기간이 30일 초과~90일 미만 외	파산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채무조정 수준	금융기관별 자체기준	변제기간 8년 이내 원금감면 없음	금융기관별 자체기준	10년~20년 균등분할 상환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시보다 변제액 많을것	청산후 면책
법적효력	사적조정	사적조정	사적조정	사적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법적 면책	면책불허가사유 없는 경우 법적면책
신용불량 해제여부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해제	확정시 해제	확정시 해제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장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이, 신속하고 저비용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가 잘 이루어짐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 (채무액범위가 넓고, 사채도 포함)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기만하면 원금 감면도 가능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
단점	신청대상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신청가능한 채무금액이 제한적임 채무조정에서 원금 감면은 어렵고 분할상환 이자감면이 주요 대상이라 대상자가 한정됨 "법적효력"이 없는 사적조정이라서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 외의 사채등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능				개인파산의 경우"파산선고"의 불이익,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채무의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아래의 방법 중 상담인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