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면책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의 근본 목적은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는 채무의 “지급불능”상태가 되면 파산과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 때문에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에 해당하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여러 원인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된 채무자를
채무변제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최후의
구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최종적인 목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파산신청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은 파산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 책임을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책을 선고하도록 하고,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제도는 성실한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에 이른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책제도는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소비자금융이 급격하게 발달해 왔고 신용불량자 역시 급증하고 있어, 파산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전체에서 볼 때도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현재 법원의 실무는 면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보다는 파산자 본인과 가족들의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파산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아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