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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회생의 의의
사업의 운영 중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였을 때의 기업가치가 사업을 청산하였을 때의 가치보다 크다면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및 탕감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2. 법인회생의 필요성
채무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법인의 경영노하우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는 청산할 때 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3. 법인회생의 절차 설명
① 신청
신청권자: 채무자, 주주(자본의 1/10이상), 채권자(자본의1/10이상)
신청사유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전처분
변제금지, 차재금지, 직원채용금지, 처분금지 등
③ 포괄적 금지명령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경매) 금지
④ 대표자 심문
회생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
⑤ 개시결정
관리인, 조사위원 선임, 제1회 관계인 집회 기일지정, 법원의 허가사항 등
⑥ 목록제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제출
⑦ 신고기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 등의 신고
⑧ 조사기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확정 및 시.부인표 작성제출
이의 시 채권조사확정재판
⑨ 제1회 관계인집회
채무자의 회생절차의 경과 및 현황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등
⑩ 회생계획안 제출
실행 가능한 회생계획안의 제출
⑪ 제2회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의 심리
⑫ 제3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의 결의
⑬ 회생계획안 인가
인가된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
⑭ 회생계획안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유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⑮ 회생절차 종결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
4. 법인회생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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